성남시 등 호화청사 건립으로 물의를 빚었던 지자체 대부분이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청사 신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수를 부풀려 청사 규모를 설계했다.

13일 감사원의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4월까지 청사 신축을 완료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개(78%)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특히 30개 지자체는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는 청사를 신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소홀한 관리 · 감독을 틈타 향후 예상 공무원 수를 늘려 잡거나 지방 의회 및 주민 복지 시설 등 특수 시설 규정을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호화 청사 건립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2030년 공무원 예상 정원 485명 외 공익요원과 계약직 192명까지 부풀려 포함시켰다. 원주시는 최근 5년간 근무 인원 평균 증가율이 1.64%인데 2016년 청사 근무 인원이 186%나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해 청사 규모를 설계했다. 신축 청사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18.4㎡)은 옛 청사(14.3%)에 비해 평균 29% 증가했다.

건설 비용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났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 신청사 건설비용은 ㎡당 216만원으로 부산동구청(121만원)에 비해 약 80%가량 많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