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 원리를 광범위하게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공동 주최로 13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년 전력시장 및 규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세계적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KEMA의 피에르 나부어스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가 기간망인 송전망은 공공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전력 거래와 판매,발전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산업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금 체제보다 경쟁적인 체제가 유리하다"며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같은 새로운 전력 환경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축사에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고용 창출과 에너지 절약 같은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구조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