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G20 실천…10년후 준비…새해 업무보고 관전 포인트

경제·서민 체감경기 살리기 초점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보고하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에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상징성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둘째날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잡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대내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론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과제 이행,공정 사회 실천,10년 후를 위한 준비를 큰 틀에서 화두로 삼고,경제와 서민 체감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내년 거시경제 전망과 대응방향이 주 관심사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 고용 투자 경상수지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전망치가 제시된다. 재정부는 특히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로 '물가'와 '일자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 잠재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데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책，은행 지배구조 개선책，서민금융 지원책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의 단기 유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 추가 규제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는 '공정사회'와 '친서민' 기조를 강화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방향，원전 수출 계획，신흥시장 수출 확대 계획，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내년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비롯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시장 진입규제 완화 대책，카르텔(기업연합) 방지，소비자보호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 국방 통일분야는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홍영식/정종태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