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단독처리 파장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실세 예산만 반영되고,민생 예산은 빠졌다며 즉각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면 긴급한 민생 사업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며 추경 무용론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광장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예정된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로 보내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되면 추경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단 한 시간 만에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정권이면 추경안은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폐기 및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긴급한 민생 예산의 누락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주장에 동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분위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내년에 가서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수석 원대부대표도 "새해 예산안은 국회법 등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제출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단 새해 예산안에서 누락된 쟁점 · 민생 사업은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서민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재일민단 지원 사업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예비비를 각각 활용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은 2012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예산 항목과 예산부수법안이 빠진 데 대해 여론의 역풍이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예산 파동이 가라앉는 내년 초께 정부가 전격적으로 민생 예산을 추려 추경을 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추가경정예산

긴급하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로 짜는 예산안이다. 통상 예산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조원 안팎의 예비비를 두지만 이것으로 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추경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추경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안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