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지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세금 A):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회수하는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안전성이 낮은 자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세금 B):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 · 채권 · 파생상품 · 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게 골자이다.

① (세금 A)는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며，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원한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회수 및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

② (세금 A)는 은행들이 고수익 위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③ (세금 B)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인 단기 투기적 자본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④ (세금 B)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역외금융 시장의 금융거래가 국내금융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조세부과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⑤ (세금 A)와 (세금 B)는 모두 일종의 조세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해설 (세금 A)는 은행세，(세금 B)는 토빈세에 대한 설명이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뤄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해 투기자본 규제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국들이 공조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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