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손학규 박지원 “이상득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부,책임지고 정계은퇴해야”
“MB정부 3년간 형님예산은 계속사업 포함 10조원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서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번 예산파동의 핵심의 한 축이 ‘형님예산’이라며 ‘정계은퇴’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결식아동의 급식비와 어린이집 교육 교사 수당까지 삭감한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국정의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형님께서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차라리 자원외교나 제대로 하시지 대통령 형님으로 국회에서 대부 노릇하면서 민주주의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제 물러날때가 됐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국정원,군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 “형님예산 영부인예산,박희태 국회의장 예산,이주영 예결위위원장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로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총리실과 국정원 기무사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100시간의 서울광장 농성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12월 8일 예산날치기의 본질은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총체적 동원체제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명박 정부의 민간 쿠데타’ ‘독재선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그는 청와대의 지시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대통령에게 굴종해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최소한 염치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몸싸움으로 동료의원을 끌어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날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손 대표는 “4대강과 형님예산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며 이날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이날 예산에서 ‘형님예산’은 16개 사업 3665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형님예산 총 사업규모는 계속사업을 포함 총 10조139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내년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2216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국회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1449억원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원안에도 없던 사업은 400억원 규모의 오천-포항 국도건설,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사업(176억원) 울릉도 녹색섬조성사업(10억원) 울릉도 독도기후변화감시소 신설(40억원)등이다.또 정부원안에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과메기산업화단지(190억원) 울산-포항고속도로(1조6424억원) 등 3개 사업 1조81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예산안 날치기를 통한 형님예산이 10조139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는 7∼년간 추진해온 계속사업이 있지만 현 정부 스스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예산반영을 중단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까지 무리하계 예산에 끼워넣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