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한폭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상품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가 강화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업무추진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장기 ·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출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대출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전 기간 중 인상 한도 제한 △금리 조정 때마다 1회 인상 한도 제한 △금리 조정 시 월 상환액 증가 한도 제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PF 대출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도 해소키로 했다.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금융사의 자체 매각,시장 매각,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하고 우량 PF 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PF 부실 채권 문제가 심각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고 대주주 증자와 인수 · 합병(M&A)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에 총 92조3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보다는 6조6000억원 감소하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 외에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해 프리보드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