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사는 주부 김순중씨(39)는 동네상가에 가게를 차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정부가 구축한 전자정부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김씨는 평소 눈여겨보던 동네 상가의 빈 점포를 임대하면 어떤 업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u-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숍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의 등기열람서비스로 빈 점포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는 알아내 입력했더니 30초 만에 커피숍을 낼 수 있다는 자가진단 결과를 받은 것.김씨는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일이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영업신고 절차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고는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실감했다. 지난 9월 u-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씨의 수기 내용이다.

◆실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u-서비스

겨울철 화재가 염려되는 재래시장의 전기누전 · 가스누출을 자동 감지해 재난에 대응하는 u-재래시장 서비스，도로에 눈이 내리거나 결빙되면 자동으로 염화재를 살포하는 u-도심시설물 안전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안전 · 행정 · 복지 · 환경 · 생활 · 경제 등 공공서비스에 접목,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422억원을 투입해 42개 서비스를 발굴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의 가정 내 독거사를 방지하고 가스 · 화재를 예방하는 u-케어 서비스，양질의 의료를 받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u-서비스들이다.

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친서민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서비스，서남해안 양식장을 조류 해양오염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양식장 보호 서비스，개인이 버린 쓰레기만큼 돈을 지불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동네예보 등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관측 서비스 등 다양한 u-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u-서비스는 글로벌 트렌드

정부는 u-서비스 사업을 2008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에는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전자정부법을 개정,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핵심 아젠다로 지정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추진해온 전자정부는 해외서도 호평받고 있다.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회통합，일자리 창출，녹색성장 등 국가 현안 해결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서민 IT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QR코드 등 첨단 IT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서비스는 미국 일본 등 해외서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빈번한 자연재해 테러 등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LBS(위치기반서비스) 등을 접목해 휴대폰 등 모바일로 실시간 재난 경보를 내보내는 모바일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급자 중심의 IT 전략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생활 공감，지역 중심 등의 관점으로 지난해 'i-재팬 2015'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시장 경제구현，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경제구현 등을 목표로 하는 'EU 2020전략'을 지난 3월 제시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지속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 효율 향상，사회적 포용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10억원 예산 투입

행안부는 u-서비스 사업을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확산 및 신기술 활용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서민，일자리 창출，공정사회 등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부처와 부처，부처와 민간기업 간 사업 연계는 물론 국제협력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사회 전반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확산해 사회통합 녹색성장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재난안전 · 행정 · 복지 등 생활 공감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내년에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u-서비스를 선정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 수요조사，산업계 간담회，대국민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된 신규 u-서비스 과제와 성과가 검증된 확산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께 내년 사업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