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1991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원 · 달러 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를 보고 올바르게 진술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은조: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이던 환율이 1997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게 된 것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훈:채권시장 전면개방과 외환 자유화 조치 등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국내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량의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효선:토빈세를 부과하면 외환거래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단기 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정우:토빈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투기자본 억제효과와 세수증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전한 외환시장 안정성 확립에 유리할 것이다.

강숙:토빈세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와 환율 변동이 커지는 시기를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 은조，기훈，정우，강숙
(2) 은조，기훈，효선
(3) 기훈，효선，정우，강숙
(4) 은조，기훈，효선，강숙
(5) 기훈，효선，강숙


해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토빈세의 세율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외환시장 유동성이 크게 감소해 오히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