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선거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그림 A,B와 같을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한 학생은？

혜경 : 양당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 선호가 상이한 다수의 정책이 존재한다면 차라리 한쪽으로 올인한 정책을 내는 것이 득표에 더 좋을 거야.

효원 : 아니야.차라리 중간 수준의 선호사업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광웅 : 국민들의 선호 분포가 와 같다면，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에 맞춘 정강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일 거야.

동희 : 국민들의 선호 분포가 일 때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정강을 맞추는 것이 더 나아.

규현 : 보다 의 경우가 사회적 갈등，대립，불신이 더 커지겠는 걸.

재현 : 국민들 선호의 분포가 보다 에 더 가깝다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은 클 거야.

(1) 혜경，광웅，규현
(2) 혜경，동희，재현
(3) 효원，광웅，재현
(4) 효원，광웅，규현
(5) 효원，동희，규현



해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는 여러 대안을 놓고 다수결 투표를 할 때 대안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일렬로 세운다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의 경우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내세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다수의 선호가 적절히 조화된 정강이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의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선호에 편향된 정강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아닌 일방의 선호만을 대표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