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시장 회복세 반갑지만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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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 11월 취업자가 241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만3000명 늘었다고 어제 발표했다. 실업률도 올 들어 가장 낮은 3.0%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 역시 6.4%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시장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다.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고 보면 고용 시장에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0월 24만1000명에 이어 11월에도 28만4000명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인지,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설비투자 부진,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서비스업 선진화,고용 유연성 부족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 23.8%에서 내년에 7%로 뚝 떨어진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투자하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한심한 노릇이다. 서비스업 구조 개혁의 상징격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국회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28만명으로 잡았다. 더 좋은 일자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인지,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설비투자 부진,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서비스업 선진화,고용 유연성 부족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 23.8%에서 내년에 7%로 뚝 떨어진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투자하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한심한 노릇이다. 서비스업 구조 개혁의 상징격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국회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이동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28만명으로 잡았다. 더 좋은 일자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