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내 하도급과 비정규직 차별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78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노동선진화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선진화위가 출범하도록 했다.

노동선진화위는 앞으로 1년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비정규직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논의는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행동 등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파견허용 업종 조정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업종 확대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고용부는 새해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반영해 32개인 파견허용 업종을 조정하고 신설기업과 노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선진화위는 위원장，노사 및 정부위원 각 3명，공익위원 7명 등 총 17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주노총 측도 희망시 참여할 수 있다.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사정이 활발히 소통해 사내하도급，비정규직 차별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