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연장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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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의 감세기간 연장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AP통신은 미국 연방상원이 15일(현지시간)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연장 법안을 찬성 81 대 반대 19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입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해 마련한 것으로 개인기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 미국인의 소득세 감세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15% 수준에서 동결됐다.
또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2%포인트 내린다.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율 인하 조치도 무사 통과됐다.상속세율은 2011년부터 최고 세율 55%,면세한도 100만달러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공화당의 타협에 의해 최고세율 35%,면세한도 500만달러로 완화됐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반발했다.이들은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됐다.이에 따라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AP통신은 “상속세율 등 부자감세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큰 상태지만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만큼 결국 하원도 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원은 이번 법안을 이르면 1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입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해 마련한 것으로 개인기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 미국인의 소득세 감세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15% 수준에서 동결됐다.
또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을 1년간 2%포인트 내린다.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율 인하 조치도 무사 통과됐다.상속세율은 2011년부터 최고 세율 55%,면세한도 100만달러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공화당의 타협에 의해 최고세율 35%,면세한도 500만달러로 완화됐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반발했다.이들은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됐다.이에 따라 감세연장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AP통신은 “상속세율 등 부자감세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큰 상태지만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만큼 결국 하원도 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원은 이번 법안을 이르면 1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