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16일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재개해 연내 처리하되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7일 오전 시의회에서 3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42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오 시장을 다음주 중 고소·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례회 회기를 10일 연장해 오는 20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 대변인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원점)서 전면 재검토해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을 확정했다.우선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삭감된 내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양육수당 지원，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를 50% 이상 삭감하고，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관련 예산도 깎는 쪽으로 엄격히 심의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