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협정' 협상이 중단됐다고 17일 밝혔다.

OECD 조선 협정 협상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협상 재개가 결정된 뒤 지난달 제111차 회의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협상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을 두고 협상국들의 의견차가 너무 커 OECD 이사회는 협상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국들은 헐값 선박 수주를 막기 위해 선박의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선박 제조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 문제,개발도상국을 시장에서 우대하는 조치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각 의제마다 협상국들의 의견차가 너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유일한 협의체인 OECD 조선작업반은 세계 조선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룰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OECD 조선협정'을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다자간 협상을 했다. 1994년 조선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비준을 거부해 무산됐고,2002년부터 3년간 정부 보조금 제한과 선박가격 규제 등을 논의했지만 당시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협상 중단은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가 가격경쟁력이 EU나 일본에 비해 앞서고 1인당 생산성이 높다"며 "조선업계는 앞으로 가격 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수주 경쟁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