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먹는샘물 병원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를 풀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는 국내 방송시장의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MMS 도입을 위해 운영 주체,면허 방식,채널 구성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MMS는 방송 송 · 수신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면 압축기술 등을 활용,현재의 1개 방송채널 주파수로 최대 4개의 채널을 내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KBS 등 6개 지상파 방송에서 20개의 채널이 생기게 된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채널별로 최대 3개의 신규 방송 채널이 생겨나는 MMS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MMS는 채널이 늘어나는 만큼 화질이 떨어져 국민의 시청권 확보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온 유료방송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에만 허용해온 제작 협찬을 지상파 등 방송사에 허용하고 지상파에 중간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병원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방송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지상파 방송으로 방송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통신과 관련한 업무가 분산돼 있고 비효율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과감히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방송통신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는 바람에 부처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동력이 방송통신에 있다는 데 생각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태/홍영식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