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정부가 내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정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5개 부처의 보건의료 R&D 예산 2조1047억원을 보고 받았다.이는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1조8324억원)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내년 R&D 주요 예산 24조8000억원의 8.5%를 차지한다.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13.2%)보다 높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R&D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 9327억원, 과기부 6033억원, 산업부 2764억원, 질병청 1845억원, 식약처 1078억원이다.분야별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3179억원)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9947억원)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4859억원) △데이터·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미래의료(2302억원)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760억원) 등 5개 분야 141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신규 사업은 33개로, 총 1545억원 규모다. 팬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질병청)에 254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복지부)에도 1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79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56억원) 사업 등도 내년도 신규 추진한다.조명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공동위원장(충북대 의대 교수)은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게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000억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