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56%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 어렵다"

[한경속보]주요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6%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 30%)를 적용,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64%·중복 응답)고 답했다.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고 별도의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기업이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52%)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투자가 이루어진 다음해에 해당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난 후에야 제도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사전에 R&D 투자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는 의미다.

외부기관과 협력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기업들은 외부기관과 협력해 R&D를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외부 협력 R&D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협력 R&D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