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어제 IT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IT융합 선도국(leader) 도약을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2011년 IT산업 정책방향'을 내놨다. 그동안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 IT산업계가 올해 아이폰 충격에 정면으로 노출되면서 추격에 바빴다고 한다면 내년은 더 이상 추격이 아닌, 융합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 총 1조2236억원의 예산을 IT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 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IT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는 만큼 내년에는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IT산업이 올해 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IT융합을 위한 핵심역량 부족, 부품 · 소재와 장비산업 취약,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같은 HW 위주의 불균형 구조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선 IT융합 선도국을 외쳐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정부 들어 정통부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정책의 본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IT업계에서는 정부가 육성은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규제 등으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만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IT 규제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아이폰 충격이 또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는 내년을 IT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