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리 측의 20일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시차를 두고 이뤄질 가능성 높은 만큼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부는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반도에서 미 · 중 · 러 등 주변 강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남북관계 주도권 회복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여태 해오던 훈련을 중단할 경우 NLL을 부인해온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격이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은 서해에서든 성동격서 형태로 다른 곳을 노리든 도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떤 식으로든 대응 나설 것"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리 측이 이를 예측하고도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에 나선 것은 억제효과를 노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표현은 훈련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 '우리도 하면 한다'는 억지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격 훈련 근거지 인근 해역에 사격훈련으로 맞대응하거나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우선 강력한 톤으로 비판성명을 낸 뒤 애기봉 전망대 등 휴전선의 다른 곳에 대한 조준사격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이 도발 수준을 넘어 국지전까지 감안한 공격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핵개발 외 새로운 카드를 만들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1주일 정도의 국지전으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협상으로 돌아서 금전보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북한 내 3대 세습 안착화가 향후 북한 태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외부적으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보이지만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3대 세습 안착화 단계라고 판단되면 이전과 달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주도권 회복 여의치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권형기 한양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군의 사격훈련에 맞대응을 할 경우 지난 연평도 사태 당시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받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보복 타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 반응할지 현재로서는 더욱 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 내부의 강경 대응 주문과 관련,"연평도 사태 당시 대통령의 확전 자제가 대응 자제로 잘못 인식되면서 내부의 리액션이 커지는 상황으로 와버렸다"며 "이후 연평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의 이면에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세력다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도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고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양분되면서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입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우리의 손을 떠나 전쟁 직전까지 갔던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리스크가 전환점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부는 북한의 대응과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맞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는 일종의 경계경보 단계로 당장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에 재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평도 사격 훈련 재개에 금융시장이 덜 출렁인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군사적 확전"이라고 강조했다. 국지전 수준으로 확전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게임의 양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 교수는 "만일 남북 간 군사 보복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경우 당장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재할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 대치는 경제 교류와 군사적 대응을 통한 억제 사이에서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갈등이라는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남북 경제 교류의 장 · 단점에 대해서는 학습효과가 있는데 군사적 응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학습효과가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이 가져오는 함수에 따라 양자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