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탈북 당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브로커(보험 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가짜 입원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새터민(북한이탈 주민)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경기지방경찰청은 3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을 적발하고 이 중 핵심 브로커 2명을 포함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11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에게 접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병력은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다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입원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험료를 대신 내줬다.피보험자들은 1종 의료 급여 수급자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다 대다수가 정부 지원금(월 38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이들 일당은 새터민 이름으로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면서 최대 월 9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뒤 모집 수당을 챙겼다.

금감원은 새터민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또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30억원의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가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