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 토론회]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적자 증폭…경제기반 흔들 수 있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라틴어 populus(국민의)다. 다수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논리나 정치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수 의사가 왜곡된 채 정치적 소수 입장만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포퓰리스트는 자신이 포퓰리스트라고 자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만 치중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재정을 취약하게 만든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자녀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인식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다른 재원을 줄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충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무상급식은 고려될 수 있다. 지금은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단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무상의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국민들이 1인당 1만1000원만 더 내면 모든 병원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법인에 대한 감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재정정책이다. 법인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하하는 것이 법인세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인세를 내리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도 늘어난다.

국가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무조건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을 수용하면 국민의 근로 유인이 떨어진다. 최근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재정적자를 증폭시켜 경제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남유럽 국가들은 장기간 과도한 복지 지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가부채로 메우려다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 복지욕구를 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세부담 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장기간 다음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권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