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나눠진 예금보험기금을 통합 활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고객 예금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기금 적자가 누적돼 예금보호 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다른 계정의 돈을 활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성격이 다른 금융권의 돈을 임시변통해 쓰자는 발상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구조적 부실을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비등한 게 사실이다. 다른 금융권 계정에서 빌려 간 돈이 3조200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공동계정을 만들어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될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 부실이 생길 때 신속 대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연말에 24%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중대형 저축은행마저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보면 공동계정 문제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공동계정은 저축은행 부실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검토하는게 옳다. 부실이 생길 때마다 캠코의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주거나 다른 기금을 전용한다면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주주와 해당 저축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예금보장한도의 차등화도 검토해 봐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도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원인 보장 한도를 1억원 범위 안에서 권역별로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저축은행이 1인당 5000만원씩 예금을 받아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고수익 · 고위험 대출에 쏟아붓는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저축은행은 보장 한도를 줄이면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검사 및 감독 강화를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