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요 복지정책이다.

서울시 의회는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무상의료를 비롯한 더 많은 복지정책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르기 쉽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21일 월례 토론회를 갖고 최근의 포퓰리즘 경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비용 고려하지 않는 복지는 포퓰리즘

토론 참석자들은 '복지의 효용만 앞세운 복지정책 확대 요구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고 정부재정 악화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이런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좋은 면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편익은 잘 보이는데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포퓰리즘 정책의 특징"이라며 "그런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온다"며 "2년 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각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이슈를 제치고 복지정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거론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워 포퓰리즘에 빠지기 가장 쉬운 분야"라며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복지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일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복지정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진국이고 국민의 3분의 1(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화 정책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교육 포퓰리즘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각 부문에서 포퓰리즘 경향이 강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학생 체벌 금지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교원평가 반대 등을 교육 부문의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등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 없이 특정 부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면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EBS 강의에서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다수의 호응을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한국을 포함해 몇몇 나라를 빼고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라며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이라는 명분이 포퓰리즘에 동원될 수도 있다"며 "소수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다수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효율성 제고가 우선

포퓰리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붕괴와 계층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기반"이라며 "그간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욱 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한번 탈락하면 재기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적인 복지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기금 중 복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복지예산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교수도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혜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윤건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연세대 경제학 교수)은 "포퓰리즘은 지역 간,계층 간 편가르기를 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며 "장기적 비용을 무시한 채 단기적 편익을 앞세우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