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진정성 보이려면 NPT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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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그 저의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훈련 직후 방북중이던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 복귀,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 해외 반출,1만2000개의 사용 후 연료봉 판매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추가 도발을 위협하면서 또 한쪽에선 대화를 제의하고 있으니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 6자회담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했는데 왜 갑자기 방침을 바꿨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 당장 북한이 수용하겠다는 영변 핵사찰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불투명하고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시설 모두가 포함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연평도 포격 만행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밖에는 해석하기 힘들다. 특히 진작에 불발됐던 사용 후 연료봉 판매를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저런 구실로 미국 및 우리 정부와 핵협상을 벌이면서 돈을 벌려는 꼼수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부터 입증하는 것이다. 한 · 미 · 일 3국 외무장관이 합의한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즉각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대북 자세를 일관성있게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북의 제안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겨냥한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은 굳건한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북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한쪽에선 추가 도발을 위협하면서 또 한쪽에선 대화를 제의하고 있으니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 6자회담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했는데 왜 갑자기 방침을 바꿨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 당장 북한이 수용하겠다는 영변 핵사찰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불투명하고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시설 모두가 포함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연평도 포격 만행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밖에는 해석하기 힘들다. 특히 진작에 불발됐던 사용 후 연료봉 판매를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저런 구실로 미국 및 우리 정부와 핵협상을 벌이면서 돈을 벌려는 꼼수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부터 입증하는 것이다. 한 · 미 · 일 3국 외무장관이 합의한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즉각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대북 자세를 일관성있게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북의 제안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겨냥한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은 굳건한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북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