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라고 해야 맞다. "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초빙연구위원(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은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에 대해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세금으로 급식비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숨긴 채 편익만 강조해 복지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포퓰리즘 정책을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하면 비용이나 부작용이 가려져 현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진보 · 보수 간에 정치적 상징을 둘러싼 '용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하거나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무상급식을 하면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사실은 그 비용은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감세를 통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정책인 만큼 '부자감세'가 아니라 '감세부자'라고 바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단어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며 감세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없애고 중 · 하층에도 혜택이 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사탕발림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크리스마스 정책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구세주처럼 선심을 쓰는 정책으로 돈을 펑펑 쓰면 크리스마스 때 1주일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나머지 1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포퓰리즘은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며 "계속 변이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포퓰리즘과의 싸움은 움직이는 과녁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변신 · 합체를 자유로이 하는 포퓰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대응책도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