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국 정부가 적어도 2015년까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리빈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 위원장은 관영 CCTV에 출연, “중국의 거대 인구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자원을 감안하면 출생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다”며 “제12차5개년계획 기간(2011년∼2015년)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둥성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화를 이유로 1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리 위원장은 “지금 중국에는 주로 1980년대이후 출생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젊은 농민공들이 2억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아기를 가질 연령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출생률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1자녀 정책을 준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78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2명 이상 자녀를 두는 가정에 벌금을 부과해왔다.벌금 금액은 해당 지역 근로자 평균 연봉의 7∼8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따라서 자녀를 낳고도 벌금때문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키우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제도 도입 후 중국의 출생률이 6%에서 2%로 떨어지는 등 지난 30년동안 약 4억명의 인구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위안신 난카이대학 교수는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100년 걸려 이룩한 출생률 하락 폭을 중국은 30년만에 달성했다”며 “그러나 향후 20∼30년후에 중국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