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정부소유 기업매각때 자금출처조사할 것

[한경속보]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향후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정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대우건설의 예처럼 매수자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민경제 부담과 시장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가는 규정이나 방침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매수하는 쪽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상법 등의 툴(도구)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일반은행들도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다만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부분도 없고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내년 상반기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자구노력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솔직하게 말해 아쉽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맞춰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산업은행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산업은행에도 요구했다”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법으로 다 할 순 없다”며 “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즉 이사회 기능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 법률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내년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두 세 가지 문제는 예민해서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단 연내에 합의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선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