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 감기 환자처럼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가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을 찾을 때는 진료비 부담률이 20% 늘어나고 약값도 10% 더 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것은 1977년 피부양자 제도 도입 후 3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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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릴 예정이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는 종전엔 최고 월 175만원이었지만 앞으론 22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된 부과체계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생산적 복지 지향

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 정책에서도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명을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 지원' 대상으로 관리,근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28만명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2000명에 불과하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집중지원 대상자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취업 · 창업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경비원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들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 활성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이나 당뇨병 ·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집 근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진찰료와 본인 부담액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