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립 우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립에 대해 우려한다"고 23일 말했다. 또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주단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최대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예보기금 계정에서 50%를 떼어 공동계정을 만든다는데 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 등 저축은행 이외의 권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보기금은 은행 등의 이익에서 납입하는 게 아니라 예금과 보험료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조성한 것"이라며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만들려면 예금주나 보험 가입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 등을 담은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내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올 연말로 만기가 되는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 등이 회복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 연장하겠다고 이미 보고했다"며 "연장 기간은 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