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임직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사업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게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 B(64)씨와 모 업체 대표 C(67)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 3명 모두에게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 B씨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했고 이에 항의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간 연장…2차 집행서 '총력전' 펼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발발에 막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향후 진행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켜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시 한번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처럼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한다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한편, 이날 재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연장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전날 공수처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청구했던 7일보다 늘려 잡았을
-
3
성·마약 범죄자 '배달 라이더' 못한다…최대 20년 취업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 마약사범 등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상이하다.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이로써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에 속한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