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실적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곶감 빼먹 듯 각종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거나 쌈짓돈처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성장 산업 위주로 정책자금을 집중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청 예산과 별도로 중진공을 통해 집행되는 자금으로 주로 저리 융자로 중소기업에 수혈된다. 내년 중기 정책자금은 총 3조2000억원이다.

내년도 중기 정책자금 집행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산업보다 신성장 산업에,성숙기 기업보다는 창업 기업에 집중 배분된다는 점이다.

우선 운용방침이 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지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뀐다. 중기청은 녹색 · 신성장,지식서비스,뿌리산업,지역특화산업,문화콘텐츠,바이오,융 · 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이 분야에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조2000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태양전지와 LED(발광다이오드)응용,정보기술(IT)융합,금형,주조,열처리,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고부가가치 식품 분야가 집중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금 범위와 조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비교적 성숙기에 접어든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창업기업엔 지원이 확대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기반 자금은 올해 1조2600억원에서 내년엔 78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중진공 재무평가 최우수등급(F1)인 우량기업도 모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한계기업 중엔 총차입금이 3년 연속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을 비롯해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최근 3개월 내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기업,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조건 탓에 올해 기준으로 150여개 업체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전체 대출액의 46%에서 60%로 확대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올해 1580억원에서 내년엔 2580억원으로 증가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