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희토류 수출물량 제한을 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때 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 · 중 통상 및 무역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규제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몇몇 희토류의 국제가격이 중국 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속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USTR은 이에 따라 "중국과 활발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세계 희토류 공급시장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할당제도와 수출관세를 활용해 수출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올해는 수출량을 지난해에 비해 40% 줄였으며 내년에도 수출관세 인상을 통해 수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자 중국은 환경문제와 공급조절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USTR은 중국이 자국 내 산업과 국영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한다는 의도로 과도하고 교역 왜곡적인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희토류는 란탄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이트륨을 포함하는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이들은 주로 TV 등의 형광체,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마재,유리렌즈 착색제 등에 핵심원료로 사용된다.

USTR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이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에도 느린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풍력발전설비 부문의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잇따른 압박은 내년 1월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염두에 두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