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이 올해보다 1만4000명 늘어난 4만8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력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E-9)이다. 재외동포(H-2)는 올해 국내 체류수준(30만3000명)을 유지키로 해 추가 유입은 없다.

업종별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4만명)과 농축산업(4500명)，어업(1750명),건설업(1600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했다. 또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일반외국인)과 소금채취업(일반외국인 및 동포)의 외국인력 고용을 신규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 악화 등을 감안，내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 규모는 올해에 비해 1만명 줄어든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국내 건설업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들이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외국인력의 75%를 조기 배정하고 쿼터소진 상황，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최진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