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재수정 … 연내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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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시의회 대화 재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면대결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양측 간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9명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낮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무상급식 등 당면 현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27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각자의 해법을 제시한 뒤 협상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 대표단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이 무상급식 해법에 합의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서해뱃길사업,한강예술섬 등 개발사업 위주로 3084억원이 삭감돼 총 20조5533억원으로 조정된 내년 예산안이 재수정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인건비,복지지원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집행이 불가능해져 '신규 · 계속사업 전면중단'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가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되 시범사업 형태 등 조례안 철회에 준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9명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낮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무상급식 등 당면 현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27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각자의 해법을 제시한 뒤 협상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 대표단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이 무상급식 해법에 합의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서해뱃길사업,한강예술섬 등 개발사업 위주로 3084억원이 삭감돼 총 20조5533억원으로 조정된 내년 예산안이 재수정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인건비,복지지원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집행이 불가능해져 '신규 · 계속사업 전면중단'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가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되 시범사업 형태 등 조례안 철회에 준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