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의원은 모두 48건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자연산' 발언을 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27일 제소하면 49건이 된다. 의원 수만 35명이다. 전체 의원 299명의 12%에 해당된다. 의원 열 명 중 한 명은 윤리위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의미다. '저질 폭력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48건의 의원 징계안 중 9건이 처리됐다. 2건이 철회됐고 7건이 부결됐다.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제출된 7건의 의원 징계안을 포함，총 39건의 안건이 윤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윤리특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여야 의원과 '자연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 대표가 최근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0%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회가 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징계 필요성을 외치지만 막상 윤리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 현재까지 200건에 가까운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이 중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간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주먹다짐이 오간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맞제소했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한 박희태 국회의장，현장에서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4대강 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기습 상정시킨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 5명의 여당 의원을 추가로 윤리위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윤리위에 4건 제소돼 의원당 제소건수 1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권경석 위원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이 문제가 돼 2건이 제소됐다. 또 최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이 대통령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라는 발언 때문에 윤리위에 세 번째 제소됐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 총 3건으로 여당 의원 중에선 가장 많이 윤리위에 제소됐다. 18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을 강행 통과시킨 게 빌미가 됐다.

윤리위는 솜방망이 처벌 반복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아직까지 개점휴업 중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