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17개國 우편투표
7개國은 우리처럼 공관투표만
日 올해 참의원 선거 3.2% 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입 30개국 가운데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는 29개국 중 17개국이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스만이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주에 따라 이메일이나 팩스투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은 승자독식 방식이기 때문에 표수가 적은 재외국민선거가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선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캐나다도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투표와 공관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다. 영국은 우편투표에 대리투표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관투표만 허용하는 나라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등 7개국이다. 프랑스는 공관투표만 실시하는 대신 대리투표를 허용해 투표율을 높이고 있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공관 · 우편 · 대리투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편 · 대리 · 전자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터키는 국경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어 재외선거가 가장 어려운 국가로 분류됐다.
각국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을 보면 벨기에가 2007년 총선에서 91.1%의 투표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3만4000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12만2150명이 투표했다.
미국은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았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500만명 중 2만118명만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했고,이 중 1만5000명만이 투표를 마쳐 0.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일본은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84만8855명의 유권자 중 2만7600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