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 올해는 유난히 대중소 동반 성장, 즉 상생 협력이 강조된 한 해인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돼 온 사안인데요. 먼저 지난 9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핵심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1차 협력사만 적용됐던 하도급법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또 삼성과 LG 등이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기업들도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해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정부에서는 정책이나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지난 정권 때도 똑같이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수준 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제도들로 동반 성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상생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유난히 골목상권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달 초였죠. 한 대형마트에서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를 시중 판매가격의 1/3 수준으로 판매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대기업들이 영세한 상인들의 밥그릇까지 위협한다는 겁니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마트 측에서 판매한 지 7일 만에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죠. 지난 여름에는 또 다른 대형마트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자의 2배에 달하는 크기의 피자를 싼 가격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영업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형마트들의 골목 상권 진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지난달에 국회에서 처리됐죠? 네. 이른바 SSM 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유통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법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이 돼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통법으로 전통시장 지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그 밖의 지역은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로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보다 실효성있는 세부적인 정책이나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실제 대부분 SSM의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 아닌 주택지역에서 개점해 유통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상생법 역시 대기업의 변칙적인 가맹점 형태의 시장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재 가맹점 형태의 점포 운영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올해는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 책이나 제도들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올 초 스마트 폰 열풍이 불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차리고 일을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붐이 불었는데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앱스토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육성방안을 내놓고, 2012년까지 모바일 1인 창조기업 1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내년부터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은 물론,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 법안도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보면, 청년실업난 해결은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의성만 있으면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거군요. 그럼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마지막 뉴스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 1순위를 제품의 판매 활로 개척이라고 뽑았는데요. 실제로 TV 홈쇼핑의 중기 제품 취급 비율은 50%를 겨우 넘고, 그나마 황금 시간대에 중기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판매액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는 중소기업 제품의 TV 홈쇼핑 판매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들로만 구성된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내년 1월 사업자 선 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유력한 채널 사업자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압축됐는데요. 오늘 전해진 바로는 중기 홈쇼핑 사업자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누가 선정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라는 명분을 잊지 말고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요했던,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5대 뉴스를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