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0 인구·주택조사 노인문제 심각성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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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1월 실시했던 '2010 인구주택 총조사'의 잠정집계 결과를 내놨다. 총인구가 4821만9000명으로 직전 조사연도인 2005년보다 2.0% 늘어나는 데 그쳐 저출산 추세가 여전하고 가구수는 9.1%, 주택수는 12.5% 각각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1인 가구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2.1%에 이르러 5년 전에 비해 0.6%포인트,10년 전에 비해선 2.4%포인트 다시 높아졌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 비율도 49%에 달해 10년 만에 2.7%포인트나 상승했다.
1인 가구수가 급증한 것은 이런 도시화와 관련이 깊다.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수는 403만9000가구에 이르러 5년 전 대비 27.4%, 10년 전 대비로는 무려 81.6%나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3%에 달한다. 가구수 증가율과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에 다름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노인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홀몸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질병 등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도 주변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홀몸 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형편이어서 한층 걱정이 크다.
그런 점에서 홀몸 노인 가구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급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제나 노인장기요양보장제 같은 기초적 복지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1인 가구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2.1%에 이르러 5년 전에 비해 0.6%포인트,10년 전에 비해선 2.4%포인트 다시 높아졌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 비율도 49%에 달해 10년 만에 2.7%포인트나 상승했다.
1인 가구수가 급증한 것은 이런 도시화와 관련이 깊다.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수는 403만9000가구에 이르러 5년 전 대비 27.4%, 10년 전 대비로는 무려 81.6%나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3%에 달한다. 가구수 증가율과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에 다름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노인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홀몸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질병 등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도 주변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홀몸 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형편이어서 한층 걱정이 크다.
그런 점에서 홀몸 노인 가구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급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제나 노인장기요양보장제 같은 기초적 복지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