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서해안 발전계획 중복·낭비요인 없애라

정부는 어제 동해안권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의 블루파워벨트'로, 서해안권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 첨단산업의 융 · 복합벨트'로 각각 조성한다는 내용의 동 ·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동 · 서 · 남해안, 남북 접경지역 및 내륙 등 5개 초광역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5월 남해안권에 이어 이번에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해안권 전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해안권 발전계획을 들여다 보면 과연 권역별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동해안의 경우 녹색 에너지 및 관광 벨트를 내세웠지만 서해안권 개발 계획에도 녹색성장의 거점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해안 발전 계획중 휴양허브 육성 계획도 동해안의 휴양 레포츠벨트와 지역이 다른 것 이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불투명하다.

물론 개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역의 민원 등도 감안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과 일부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요구를 너무 고려하다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중복 과잉사업으로 예산도 낭비될 수 있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지역의 눈치를 본 흔적은 사업비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2020년까지 사업비가 동해안권 24조8000억원, 서해안권 25조2000억원, 남해안권 24조3000억원으로 모두 엇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으로는 국토균형 발전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형 국책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해안권발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 중복과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