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문제 유발 학생에 체벌 대신 '출석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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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팀은 29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안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팀은 29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안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