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경영정상화 정부 지원책도 빨리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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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로 신음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제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연간 45조원을 넘는 투자비를 30조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진행중인 기존 사업이라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는 일정을 늦추거나 분할 착공하는 등 사업계획을 축소 ·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하고 2012년까지 인력의 25%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경영쇄신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계획들이 시행되면 금융부채비율은 2014년, 전체 부채규모는 2017년부터 감소한다고 하니 경영난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게 틀림없다.
LH가 지난 6월 말현재 117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하루 이자만 99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데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대행한 것이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개정된 LH공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정비, 산업단지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대해 LH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LH 부실의 원인을 국책사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뉘었던 시절 민간업체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벌였던 것이 경영난의 더 큰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사가 합심해 이번에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고 스스로 자립경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414개나 되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가 경영정상화의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 회사 측은 그 중 64개 미착공사업과 일부 공사에 들어간 212개 사업에 대해 일정연기와 단계별 착공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겠다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등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사업구조 조정에 부담을 주는 일도 있어선 안될 일이다. 아울러 정부도 LH에 들어간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가 지난 6월 말현재 117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하루 이자만 99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데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대행한 것이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개정된 LH공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정비, 산업단지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대해 LH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LH 부실의 원인을 국책사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뉘었던 시절 민간업체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벌였던 것이 경영난의 더 큰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사가 합심해 이번에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고 스스로 자립경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414개나 되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성공 여부가 경영정상화의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 회사 측은 그 중 64개 미착공사업과 일부 공사에 들어간 212개 사업에 대해 일정연기와 단계별 착공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겠다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등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사업구조 조정에 부담을 주는 일도 있어선 안될 일이다. 아울러 정부도 LH에 들어간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