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키워드는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 당시 내걸었던 '전투형 군대'로 요약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감시 · 타격 전력을 대폭 늘리고 각급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령도 · 연평도 등 서북 도서를 요새화하고 내년에 서북해역사령부(가칭)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개편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살을 깎는 각오를 갖고 장군들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령도 · 연평도에 첨단무기 배치

국방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 대비와 관련해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추가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상 가능한 북한의 모든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특히 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서북 도서에 전천후 감시 · 탐지 능력과 타격 · 방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서북 도서 요새화를 조기에 진행해 완성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도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 · 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인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국방개혁추진점검단 신설

국방부는 '행정부대'가 아닌 '전투형 부대'를 만들기 위해 각급 부대가 교육훈련과 전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기준 미달자를 과감히 탈락시킬 방침이다. 또 올해 여성ROTC 제도 도입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한 장병들의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병 교육기간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특히 이달 초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국방개혁안 가운데 육 · 해 · 공군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수렴해 군 상부 지휘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시를 대비해 군정(인사권 등)과 군령을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 · 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방개혁 추진 및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단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국방부 국방개혁실 소속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