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처리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급식 등 복지 위주의 예산이 크게 늘고 개발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로써 한 · 중 국제페리선 운항 등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등 초대형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단독처리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조5850억원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당초 20조6107억원을 승인 요청했지만 257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14조4600억원，특별회계 6150억70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심의 결과 한강예술섬은 서울시가 요청한 406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노들섬에 세계 수준의 공연 · 전시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2002년부터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치는 등 534억원을 투입한 채 중단위기에 놓였다.

서해뱃길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의도 · 용산선착장에서 중국 상하이와 홍콩 마카오 등을 직접 잇는 국제 크루즈선을 띄워 서울을 동북아 수상관광 거점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예산 752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입된 286억원이 헛돈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증액예산 집행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695억원 새로 편성됐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이날 재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감액권만 갖고 있을 뿐 증액이나 신규 편성은 반드시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복지예산 중 학습준비물지원사업비가 104억원으로 두 배 늘었고，학교시설개선비도 당초 64억원에서 341억원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78명의 서명을 받아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지방자치법상 '출석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핵심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시정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도시경쟁력이 동반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임현우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