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될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과 주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의 할인, 할증 구간이 넓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합리적인 요율 산정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상보다 제도 개선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보험업종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은 대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사업부문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진단했다.

박석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방안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가를 낮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아 상승세를 이어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자동차보험 정액제의 정률제 전환이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50만원까지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부담(정률제)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금액(정액제)을 내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에 고객들이 과도한 수리를 통해 높은 정비수가를 청구하는 등 손해율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율은 70%로 확대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1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게 최고 6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금융위는 앞으로 할인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7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의 수혜가 확대되면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보험금 청구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할인·할증 구간 조정으로 인해 할인혜택 확대가 보험사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부처간 협력을 통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형성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일반 진료수가와 동일할 수 있도록 낮추는 방안과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등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손해율 하락에 따른 실적과 주가의 추세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해보험주들을 중심으로 보험주 주가가 점차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반면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보험 부진을 해소할 정도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실적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