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미 투자한 서울시의 주요 계속사업에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아 '보복성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 20조5850억원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752억원을 이미 투입한 서해뱃길 사업과 402억원이 들어간 한강예술섬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에는 69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의 기존 투자사업 예산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어도 예산 자체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예산 전액이 삭감된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 등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해뱃길 사업 등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예술섬 등 문화 · 공연시설은 공공기관인 서울시만 책임졌던 영역에서 벗어나 민간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라며 "민자 유치 구상에 대해 사업별로 세부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신설 ·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신설 ·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27조 3항)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소속 의원 78명의 서명을 받아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지방자치법상 '출석의무 거부'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황식/임현우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