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에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파키스탄 경제는 이전보다 악화됐으며 즉각적인 재정긴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2008년 재정위기를 겪은 파키스탄에 대한 113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결정했으나 파키스탄 정부에 경제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35억달러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파키스탄에 대한 구제금융 이행은 올해까지였으나 IMF는 지난 27일 파키스탄이 개혁 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9개월간 연장을 결정했다.

파키스탄의 재정적자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해 목표치인 4%를 넘어섰다.당초 IMF에 돈을 빌릴 때 약속했던 일반판매세 도입과 정부지출 감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파키스탄 재무부 관료들은 정부의 차입이 지금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8%까지 올라갈수도 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의 GDP 대비 세금비율은 10%가 안되며 상당수 지도층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전체 1억8000만 파키스탄인 가운데 단지 200만명만이 세금을 낸다.납세자의 대부분은 중산층 전문직과 공무원들이다.

파키스탄 재무부의 수석 경제자문관을 지낸 사키브 쉐라니는 “세제개혁이 더 늦어지면 이미 엉망인 재정상태가 재앙적 상황에 빠질 것” 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 아래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일반판매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인 무슬림 리그-N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파키스탄 정부의 한 관료는 “국가 지도층은 여전히 IMF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힘든 개혁을 밀어부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파키스탄이 IMF와 약속한 구제금융 이행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과 투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연립정부에 참여한 소수당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등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이 혼란을 겪는 것도 경제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파키스탄의 GDP는 1670억달러로 지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내년 6월 끝나는 회계연도에 파키스탄 정부는 2.5%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지난 여름 발생한 최악의 홍수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물가가 오르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했고,이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 재무장관이 4번이나 바뀌면서 경제 정책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다.

IMF는 파키스탄이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하고 빈곤층을 줄이려면 최소한 8~10%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