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1년 연두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추진목표와 4대 추진전략，8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북한의 변화 견인，바른 남북관계 정립，실질적 통일준비 등이다. 4대 전략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지속，북한정권과 주민 분리 접근，상호주의 강화，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이다. 8대 중점과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북한 당국의 책임성 · 진정성 견인，북한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통일준비의 실질적 기반 구축，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 노력，북한 이탈주민 희망 프로젝트 추진，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등이다.

통일부가 보고한 정책추진목표와 전략，중점과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변화 견인에 대한 문제다. 북한의 변화가 대남 · 대미 · 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인지，정권 교체인지，체제전환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정권교체 또는 체제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비현실적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정책이 교훈이다.

둘째,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지속의 문제다.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통해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핵억지력을 강화했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 봉쇄됐기 때문에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정권과 주민의 분리접근 문제다. 북한정권에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 · 24 조치를 통해 대북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고，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대북방송과 확성기，전단 살포 등 심리전을 통해 의식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화와 접촉，교류협력과 지원 없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의 복원에 있다. '선 남북대화，후 6자회담'의 구도를 가진 듯하다.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걸고，금강산관광 재개와 경제협력，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당근으로 해서 북한과 그랜드 바겐에 사전 합의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사전 합의한 그랜드 바겐을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내걸고，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도 담긴 듯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를 남한과 협의할 가능성이 낮고 그랜드 바겐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화전략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원론적인 언급인 듯하다. 미 · 중 간의 합의에 의해 6자회담이 열린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대화론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대화론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6 · 15와 10 · 4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를 역설했다. 남한으로부터 지원획득을 위한 전술적 차원과 남남갈등을 야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적 차원이라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북심리전과 대남선전선동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남과 북의 정권안보에 역이용될 뿐이다.

올해 북한은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인민생활 향상，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내외의 안정화가 요구된다. 6자회담은 미 · 중 간의 협의에 맡기고，남북대화 및 관계개선은 중국과 러시아의 권고를 수용해서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적십자회담，금강산관광회담，군사회담 등 다방면의 회담제의가 예상된다. 남북간의 소통과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 크고 준비된 대화론을 기대해 본다.

양무진 < 경남대 국제정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