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대 정책과제' 종합 점검] 인사청문회…한ㆍ미 FTA 비준…李대통령 국정운영 '험난한 4년차'

대선주자 본격 레이스 경계
4ㆍ27 재보선 결과도 부담
남북관계 해법 골칫거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운 융성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뜻을 밝혔다. 3일 예정된 신년 특별연설에선 새 10년에 대한 꿈 희망 비전을 제시하고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집권 4년 국정 구상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세밑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대선 주자들의 본격 행보로 인한 레임덕 가능성,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4 · 27 재 · 보선 등 곳곳에 지뢰밭이 놓여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변수들은

'12 · 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장외투쟁에서 돌아온 민주당은 혹독한 검증을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청문 대상 3명에 대해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정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해 민간인 사찰 파문,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일 "벌써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도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민주당이 새해부터 청문회 정치공방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또 다른 뇌관은 한 · 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적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여권의 뜻대로 처리되기 쉽지 않다.

여당 일각에선 "상정조차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길목에서 치르게 된 4 · 27 재 · 보선은 민심의 흐름과 정국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야 내부의 권력지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에 대해 여러 차례 의지를 드러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진전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몸 푸는 대선주자에 친이 '긴장'

청와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차기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론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집권 4년차 유력 대선 주자에 시선이 쏠리면서 자칫 힘있는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선 주자의 행보에 관계없이 할 일만 한다"면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이명박계의 한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조기에 움직이면 당과 정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박 전 대표가 정책 브레인을 가동시키는 것은 대통령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쉽지 않은 한반도 위기 관리

새해 초 남북이 모두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 마주 앉기는 쉽지 않다. 대화의 조건을 놓고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핵 폐기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제엔 변함이 없다.

남북 관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해 상당히 개방된 입장을 보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상당 기간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