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시행 2년을 맞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행 2년 된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시절부터 자본시장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성공적인 법 정착에도 큰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대안을 찾아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회사채,프라임브로커리지 활성화 방안 등 금융위가 이미 준비 중인 법안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 작업에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허술한 시장규제 장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